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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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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던 어느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은 행위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낮았던 의뢰인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단 한번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 받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인 의뢰인을 너무나 걱정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체포구속된 의뢰인의 석방을 위해 재빠르게 보석 허가 청구를 진행하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 많은 성범죄 사안을 다뤄본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우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고 저희 변호인의 전략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정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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