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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12,27
    결과
    항소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는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여성 승객)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징역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에 처해졌습니다.

 

A는 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A는 1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항소심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미 판결이 난 1심의 결정을 뒤집는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희 성범죄전담 변호인은 더욱 신중히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1심 국선변호사와 받아내지 못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저희 형사합의전담팀의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외의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 및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바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항소!!!.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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