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2,02,14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몇 개월 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이번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과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당시에도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선처를 받았던 의뢰인분은 다시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재빠르게 구성하여 의뢰인이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며 실형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준강제추행.jpg

 

 

남성진-성공사례.jpg신혁범.jpg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1.jpg배희정-성공사례.jp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7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021.07.09
6 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B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또다른 A성범죄혐의 진행중) [2021년]
기소유예(불기소)
2021.11.15
5 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청법 준강제추행 2차 재고소 혐의를 받은 사안(1차 준강간 무죄)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1.19
4 강제추행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판결 항소심으로 뒤바꿈 [2021년 11월]
항소 집행유예
2021.12.27
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
2 강제추행 술집에서 복도를 지나다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03
1 강제추행 출퇴근길 대중교통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2022년 07월]
약식벌금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