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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1,07,09
    결과
    집행정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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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얘기, 친구들의 군대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 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택시정류장으로 갑니다. 택시정류장에는 이미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 의뢰인 일행은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일행은 앞에 서 있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취했던 의뢰인이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비 끝에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찾아와서 다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했고,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 사건, 학교폭력문제의 핵심은 ①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여부, ②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강간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의뢰인에게 전학 등의 중대한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조력

①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대해 경험과 비법이 있던 수원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율의 학교폭력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② 가해학생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 제기

자치위원회가 의뢰인에게 징계조치를 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이라는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준강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형사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없을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준강간)에 대한 조력

수원형사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준강간이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고, SNS 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과도한 스킵십을 유도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과도한 스킨십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잠을 청한 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확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벗어냈습니다.

 

 

3. 결과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은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준강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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