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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1,07,09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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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혐의 (속옷에서 정액 발견) -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준강간)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속삭임'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마셨습니다.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화장실에서 강간했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고소인은 목격자인 친구와 함께 의뢰인의 범행을 일관적으로 주장했고 사건 당일 날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곧 바로 해바라기센터(성폭력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고소인의 가슴과 속옷에서 의뢰인의 정액DNA가 발견되었다고 확인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며 준강간을 주장했지만 저희 선율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치밀하게 하나 하나 사안을 분석했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거짓임을 밝혀냈으며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하였으나 성범죄전문로펌 신혁범 남성진 변호사의 노하우로 설득해 검사를 받았고 '진술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염수진.png정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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