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1,11,15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를 하다가 결별한 옛 연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씨를 잊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느 날 다시 만나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술이 많이 취해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된 피해자 A씨는 자신이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이 때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풍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 합의를 담당하는 변호인이 피해자 A씨와 즉시 합의를 도출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상황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러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 이외에도 동시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집행유예.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0 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9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8 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2년 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6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5 강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무죄
2021.07.14
4 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불기소
2021.07.09
3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