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2,06,14
    결과
    무혐의(무죄)

 

 

사건의 개요

 

A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이 생겨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가져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숙박업소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3차례 잠자리 이후, 피해 여성은 "자신이 싫다고 거부하였는데 A씨가 반항을 못하게 하며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긴급하게 변호인 회의를 진행하여 당시의 정황, 피해자 여성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문자 내역, 제3자의 진술, 사건 발생 직후의 CCTV 영상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간무혐의 .!!.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0.최연홍-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0 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8 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2년 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7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6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5 강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무죄
2021.07.14
4 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불기소
2021.07.09
3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