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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8 카메라등 이용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무혐의
2022.09.19
17 카메라등 이용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2년 8월]
약식벌금
2022.08.19
16 카메라등 이용죄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15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4 카메라등 이용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
13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1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