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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4 카메라등 이용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
13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1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
10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벌금형
2021.07.09
9 카메라등 이용죄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무혐의 처분
2021.07.09
8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무죄
2021.07.09
7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몰카) 및 성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6 카메라등 이용죄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5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4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7.09
3 카메라등 이용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2021.07.09
2 카메라등 이용죄 남녀공용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
무혐의
2021.07.09
1 카메라등 이용죄 음란 동영상 수백개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