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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2,03,08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휴대폰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미 피해자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기에 본 사건을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보안처분 까지도 함께 부과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 전담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또한 기각을 성공시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준강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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