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아청법
  • 2022,07,18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처음 고향을 떠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H씨는 단순히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피해자의 오픈채팅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H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현재 미성녀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어 처벌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나이에 속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H씨를 구제해 드리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신속하게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H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의뢰인분의 사과를 전달드리며 간곡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의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도울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소들을을 바탕으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잘못 대응하였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H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0.최연홍-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아청법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6 아청법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5 아청법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혐의,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3 아청법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2 아청법 화성시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1 아청법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