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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2,05,30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과 피해 여성은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연인으로 발전해 몇 차례 만남을 더 가지게 되었으나, 뒤늦게 피해여성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분을 구제해 드리기 위하여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에 저희 변호인이 모두 직접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나 위력, 위계 등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는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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