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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2,06,29
    결과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고 가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껴 잘 곳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해 금원을 제공할 테니 관계를 맺자고 피고인이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동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과 본인이 어떤 점이 병적으로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집중했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이 피고인의 양형을 낮추고자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게 했습니다.아청법_표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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