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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0 아청법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9 아청법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 여자친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 [2022년 11월]
무혐의
2022.11.16
8 아청법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 아청법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6 아청법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5 아청법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혐의,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3 아청법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