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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2,09,29
    결과
    무혐의(무죄)

 

사건의 개요

 

A는 친구의 권유로 한 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고, 모르는 여성과 연결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A는 공통점이 많고 대화가 잘 통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후 종종 만나며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후 몇 년 뒤 피해자는 A로부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그리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배포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병 전염으로 상해죄와 아청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고소를 당한 A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은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상해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지상 A가 과거 관련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 훨씬 이전에 약물치료 등을 모두 마쳐 완치가 된 것으로 알고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하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A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없이 오직 추측에 의한 진술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 차례의 재판 과정이 있었고, 선율로 전담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A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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