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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2,11,16
    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P씨와 피해 여성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매일 같이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연락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고, 피해 여성의 제안에 따라 P씨는 피해 여성과 첫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 피해여성의 고백에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P씨와 피해여성은 다른 커플들처럼 집에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자연스레 합의하에 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피해여성의 부모가 P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피해여성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P씨는 본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가 자신을 20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식될 외모였기에 숙박업소, 술집에서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P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청소년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P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라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의제강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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