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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 2023,03,13
    결과
    보호처분 결정

1. 사건의 개요

 

A군(16세)은 처음 보는 B양(11세)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어보려 따라갔습니다. B양이 내릴 때 함께 내렸고, 다음 복도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를 내리라고 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군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B양이 심적 두려움을 느꼈을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고, 깊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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