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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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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인 여학생을 지도하며 여학생의 팔꿈치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몇 회 가져다 대었고, 문제풀이를 해 주면서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자신의 손을 여학생의 허벅지 위에 올려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의뢰인은 몇 년 사이에 아청법 강간으로 징역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이 수 차례  성기를 가져다 대고 가슴을 건드렸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매우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아청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 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관련 풍부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선율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실형만은 구제해보기로 약속드리고 성범죄전문팀은 회의를 열어 철저하게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아청범 재범임에도 흔치 않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나 의뢰인의 동종범죄 전력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였기에 저희 변호인들도 최선을 다해 조력했고 다행히 이러한 판결 결과를 받게되어 변호인으로서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염수진.png정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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