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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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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어느 건물의 여자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지만 결국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고 선고 당일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당시 휴대폰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자료가 확보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미 실형이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가족들과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의 미래를 위하여 저희 선율 성범죄전담팀은 긴 회의를 열었고 저희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동안 수 많은 성범죄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jpg남성진.jpg정현실.jpg배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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