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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1,10,18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디스코드에서 익명의 어느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친해지게 된 또 다른 익명의 누군가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해당 영상 등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까지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이 사안을 살펴보니, 이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음란물이 발견되어 증거가 확실한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착취물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 및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처음 경찰조사부터 저희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객관적인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호소한 결과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기소유예.jpg

 

아동성착취물배포.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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