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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11,04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의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 당일 역시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본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니, 포렌식을 통해 총 12회 이상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이미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여러 사례들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냈었기에 긴급히 성범죄 전담팀 회의을 열어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카메라촬영변호사추천.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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