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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1,12,09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토렌트를 사용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무작위로 다운을 받다가 불법촬영물을 함께 다운로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오랜 기간 준비하고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을 잃게 되고,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급히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A는 재판 없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범죄.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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