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아청법
  • 2021,12,20
    결과
    무혐의(무죄)

 

 

사건의 개요

 

A와 피해자(미성년자)는 교제하는 사이로, 둘은 피해자의 집 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먼저 A에게 키스를 하였고 분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도중에 중단을 요구하자, A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며, 이후 A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A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여성의 중단 요구에 A는 즉시 행위를 멈춘 점,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등 무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A는 아무런 전과 기록이 없게되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강간무혐의.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47 성매매 동료의 제안으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4회 이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
기소유예
2021.12.27
46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7회 이용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안
기소유예
2022.02.18
45 성매매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9회 이용하여 적발된 사안 [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3
아청법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
43 음란물소지/유포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아동청소년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1년 10월]
기소유예
2021.12.09
42 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청법 준강제추행 2차 재고소 혐의를 받은 사안(1차 준강간 무죄)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1.19
41 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B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또다른 A성범죄혐의 진행중) [2021년]
기소유예(불기소)
2021.11.15
40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