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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3,04,10
    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전 아내와 의뢰인은 이전에 부부 사이었으나 약 6개월의 혼인 기간을 갖은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전 아내는 의뢰인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였고 이에 남편 입장으로서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분명 이런 대화를 나누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했고 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확정되려면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흥미를 유발케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전 아내에게 분노감을 표출했음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잘 피력해준 덕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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