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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2,03,11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교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하는 등의 혐의로 주거침입, 카메라촬영,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판결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위해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과정 없이 사건을 진행을 하였고, 이미 판결이 난 원심(징역 8개월)을 뒤집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으나 관련 성범죄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파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카메라협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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