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2,05,06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어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 및 소지만 한 경우와 달리 반포, 유포의 경우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엔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전문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관련된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반포가 이루어진 점 등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선율로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번의 선처 기회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토렌트.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8 카메라등 이용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무혐의
2022.09.19
17 카메라등 이용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2년 8월]
약식벌금
2022.08.19
16 카메라등 이용죄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15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4 카메라등 이용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
13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1 카메라등 이용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