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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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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지하철, 식당, 카페 등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 다리사진을 매번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 해 보니 이미 88차례의 수 많은 영상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다수 있었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그대로 실형까지도 처벌받는 실정입니다. 선율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열어 의뢰인의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저희만의 노하우로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염수진.png정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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