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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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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역시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꽤 많은 촬영물들이 복구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게다가 의뢰인은 70대 노령의 나이로, 자신의 짧은 판단으로 생각지 못하게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처벌 받게될 염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수 많은 카메라촬영죄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의 범죄사실과 같이 혐의가 명확한 범죄임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경미한 벌금형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 또한 심적으로나마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정현실.jpg염수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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