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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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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의 범죄 사실과 같이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성범죄전담팀이 사안을 살펴보니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미 그 동안 촬영했던 추가 영상물들이 상당수 발견되었기에 대처하기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러나 수원역 등 지하철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들을 수 없이 다뤄본 저희 선율 변호사의 경험 노하우로 의뢰인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게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중에서도 불법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사건과 같이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능숙한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정현실.jpg염수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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