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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2,09,19
    결과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동네 편의점을 가는 중이었던 피의자는 과거부터 관심이 있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당한 것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고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피의자가 찍은 사진에 피해자가 담긴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상황을 다각도로 영상을 분석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대법원 판례 중 이와 비슷한 혐의로 죄를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레깅스, 라이딩복 카촬죄 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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