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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2,11,10
    결과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친구, 친구의 누나와 함께 불법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형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친구의 누나에게 일정 금원을 제공해 줄 테니 촬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촬영을 성공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괴로운 감정이 들어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편치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친구의 누나가 오히려 주동자로 몰아갔고 이에 억울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경위를 들어보니 친구 누나에게 촬영을 부탁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친구였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친구 누나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1,000만원을 주면 묵인해주겠다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 강조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영장 몰카 6-1.png용인성범죄변호사 수영장 몰카 6-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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