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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80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청법 준강제추행 2차 재고소 혐의를 받은 사안(1차 준강간 무죄)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1.19
79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판결 항소심으로 뒤바꿈 [2021년 11월]
항소 집행유예
2021.12.27
78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수면 중인 의뢰인을 준강제추행한 가해자 유죄
피해자보호
2021.07.09
77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76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75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74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73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2023.04.06
72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2023.03.10
71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70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69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2021.07.09
68 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
67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66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65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64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63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62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61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