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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2,06,29
    결과
    무혐의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취직이 잘되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없고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이 전에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지속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온 점에 집중했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혐의를 벗어나게 하려고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처음 저지른 실수이며 모든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피의자를 혐의없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통매음_이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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