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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2,09,20
    결과
    무혐의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혐의가 있으니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상정보가 업소 장부에서 확인이 되어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이여서 혐의를 꼭 벗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장부에 기입된 개인 신상정보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검찰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장부에서 발견된 정보만으로 혐의를 입증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양성매매변호사 7.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10.최연홍-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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