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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71 성매매 개인 신상정보가 업소 장부에 기재된 공무원 무혐의 판결 [2022년 09월]
무혐의
2022.09.20
70 카메라등 이용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무혐의
2022.09.19
69 카메라등 이용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2년 8월]
약식벌금
2022.08.19
68 강제추행 출퇴근길 대중교통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2022년 07월]
약식벌금
2022.07.26
67 아청법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66 음란물소지/유포죄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
65 아청법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64 아청법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