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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31
    분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접근하고 지켜보는 행위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사건 당일 역시 스토킹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도 수 차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던 의뢰인분은 경찰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고, 같은 범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다 또다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의뢰인분은 바로 체포 구속이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급히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뒤늦게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 사실관계, 진행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보석허가 청구를 진행하여 보석을 결정 받았고 의뢰인분은 곧바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이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재범 우려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선처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커.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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