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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2,05,06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어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 및 소지만 한 경우와 달리 반포, 유포의 경우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엔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전문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관련된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반포가 이루어진 점 등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선율로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번의 선처 기회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토렌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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