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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20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19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2020년 01월]
기소유예
2021.07.09
18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17 강제추행 [강제추행] 종업원 엉덩이를 만져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09
15 강제추행 [강제추행] 매장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불기소처분
2021.07.09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3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장부 기재 5회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수]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1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수면 중인 의뢰인을 준강제추행한 가해자 유죄
피해자보호
2021.07.09
10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9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8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선고유예
2021.07.09
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남녀공용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사례
무혐의
2021.07.09
4 강제추행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음란 동영상 수백개 촬영한 의뢰인 사례
벌금형
2021.07.09
2 강제추행 [성희롱] 동성 내 직장 간 성희롱 혐의없음
무혐의
2021.07.09
1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혐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