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4,07,11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고 하였습니다. 빈 자리에 앉아 졸던 의뢰인은 본인 옆자리에 여성이 타는 것을 보았고 이후 다시 잠들었는데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핸드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도중 옆자리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던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잠결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사건이 잠결에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으나 좁은 버스에서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욱 조심히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하철성추행변호사 4.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4.김승범-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5 강제추행 [강제추행+간음+카촬죄+성착취물제작배포] 전 여자친구 대상 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2024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5호
2024.10.08
134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133 강간 [친족강간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년 8월]
선고유예
2024.09.05
132 강제추행 [공연음란] 밖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8월]
무죄
2024.09.02
131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130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7.16
강제추행 [강제추행]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6월]
기소유예
2024.07.11
12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4월]
벌금형
2024.06.21
1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126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07
1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12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08
123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례 [2024년 03월]
벌금형
2024.04.29
122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년 01월]
징역 1년
2024.04.26
121 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가해자가 주거침입준강간 저질러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3년 12월]
집행유예
2024.04.26
120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
119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1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17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116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