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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군인 동료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료를 놀려줄 것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포렌식 결과 고소인 외에도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동료와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도 의뢰인을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헌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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