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아청법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이하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05회에 걸쳐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고 음란 영상을 찍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선율로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판결이 과경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심도 선율로와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더불어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만회하고자 봉사활동 및 후원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1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결코 과경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판결문.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80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년 11월]
집행유예
79 강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년 07월]
원심파기
78 아청법 [아청법위반]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당해 대리고소 진행한 사례 [2024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77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례 [2024년 03월]
벌금형
76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년 01월]
징역 1년
75 아동성범죄 [오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카의 자녀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례 [2024년 11월]
집행유예
74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73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72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71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70 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69 강간 [주거침입+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68 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가해자가 주거침입준강간 저질러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3년 12월]
집행유예
67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66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65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64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63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62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