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으로, 친구가 보낸 피해자의 딥페이크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동급생에게 전송하여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한 합성물을 제공하였고, 18세였던 만큼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수원딥페이크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

수원딥페이크변호사는 우선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처음에 친구가 허위영상물을 보내와 다른 친구에게 해당 친구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려 한 것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원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보소호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원딥페이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부모님들도 훈육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에 깊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빠르게 수원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