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날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같이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장난을 하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후에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여 아청법위반을 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5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론 동일한 행동을 절대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과 아직 어린 보호소년이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점, 보호소년에게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의뢰인은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다행히 소년보호처분인 단기 보호관찰의 선처를 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