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무혐의

11212.jpg

 

 

의뢰인(피진정인)은 상대방(진정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피진정인)과 직장동료로서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자신들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문제 삼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진정인)과의 관계를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상대방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며 걱정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및 같이 대화를 했던 다른 동료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서로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함을 내비치자 의뢰인은 즉시 오해를 풀고 더 이상 상대방과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증명하겠다며 속옷사진을 보냈고, 이를 본 의뢰인은 오히려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더불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진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정현실.jpg배희정.jpg염수진.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 강제추행 [강제추행] 매장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불기소처분
2021.07.09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3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장부 기재 5회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수]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1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수면 중인 의뢰인을 준강제추행한 가해자 유죄
피해자보호
2021.07.09
10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9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8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선고유예
2021.07.09
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남녀공용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사례
무혐의
2021.07.09
4 강제추행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음란 동영상 수백개 촬영한 의뢰인 사례
벌금형
2021.07.09
강제추행 [성희롱] 동성 내 직장 간 성희롱 혐의없음
무혐의
2021.07.09
1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혐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