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1,07,09
    결과
    불기소

26.jpg

미성년자 강간 혐의 (속옷에서 정액 발견) -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준강간)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속삭임'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마셨습니다.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화장실에서 강간했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고소인은 목격자인 친구와 함께 의뢰인의 범행을 일관적으로 주장했고 사건 당일 날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곧 바로 해바라기센터(성폭력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고소인의 가슴과 속옷에서 의뢰인의 정액DNA가 발견되었다고 확인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며 준강간을 주장했지만 저희 선율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치밀하게 하나 하나 사안을 분석했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거짓임을 밝혀냈으며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하였으나 성범죄전문로펌 신혁범 남성진 변호사의 노하우로 설득해 검사를 받았고 '진술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염수진.png정현실.jp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7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26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25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23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22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21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20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19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18 강간 [준유사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17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2023.03.10
16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2023.04.06
15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14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13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12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11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9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8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