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집행유예

51.jpg52.jpg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어느 건물의 여자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지만 결국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고 선고 당일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당시 휴대폰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자료가 확보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미 실형이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가족들과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의 미래를 위하여 저희 선율 성범죄전담팀은 긴 회의를 열었고 저희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동안 수 많은 성범죄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jpg남성진.jpg정현실.jpg배희정.jp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5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
134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33 강제추행 [강제추행] 이태원 클럽 바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2020년 08월]
기소유예
2021.07.09
13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2021.07.09
131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30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1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년 09월]
집행유예
2021.07.09
128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12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으로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 벌금형 [2020년 08월]
벌금형
2021.07.09
126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2021.07.09
1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반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2021년 01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2021년 04월]
집행유예
2021.07.09
12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2021년 06월]
집행유예
2021.07.09
121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120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119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118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1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16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