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1,07,14
    결과
    무죄

123.jpg

 

 

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인해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려 했던,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피의자의 억울함과 피의자가 왜 무죄인지를 적극적으로 변소 하여 검사의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저희 형사 전담팀은 책임지고 이 사건에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징역에서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회 공판(재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장님의 질문에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강간상해, 감금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과 수차례 논쟁을 거쳤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수차례 재판(공판)을 거치면서 최종 공판기일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5년을 구형했지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보 변호사가 밝혀낸 사실관계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1234.jpg남성진.jpg123456.jpg배희정.jpg12345676.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7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26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25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24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22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21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20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19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18 강간 [준유사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17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2023.03.10
16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2023.04.06
15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14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13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12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11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9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8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