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음란물소지/유포죄
    결과
    기소유예(불기소)

 

 

사건의 개요

 

A는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A는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는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으로 A는 어떠한 보안처분 없이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불기소.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번호 분류 제목
157 강간 의정부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년 11월]
혐의없음
156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 배포해 학폭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7월]
보호조치 1호, 4호
155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154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반포] 친구가 보낸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받아 수원딥페이크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2024년 11월]
기소유예
153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152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151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150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전 아내로부터 성관계를 종용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3월]
무혐의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14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147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14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14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14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14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142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14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14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13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11월]
벌금 800만원
13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