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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2,08,19
    결과
    약식벌금

- 사건의 개요

 

어느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문득 여자 화장실에 호기심이 생긴 피고인은 화장실을 들어가는 피해자 옆 칸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는 위로 올려다 보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피고인은 다급히 선율로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과가 전혀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성범죄는 실형까지 살수도 있는데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카촬죄 수원 의정부 변호사판결문 복사-010.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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