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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2,10,19
    결과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상습이라고 보일 정도로 성매매 업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3번이나 드나들었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 명목으로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를 상쇄시키고자 방문하였고 그 이후 마음이 좀 처럼 편해지지 않아 죄책감까지 들었던 점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3번이면 이는 습관성으로 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산성매매변호사 7.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10.최연홍-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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