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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3,07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하기 위해 공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환한 불빛이 보였고 호기심이 생겨 창문을 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아 휴대 전화 카메라를 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죄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연루되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 아무런 영상이 나오지 않아 이번 일이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행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실형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산카촬죄변호사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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